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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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를 받은 뒤 세금을 다투려면, 길을 하나 골라야 합니다

세무 · 세무조사

고지서를 받은 뒤 세금을 다투려면,길을 하나 골라야 합니다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 심사청구의 관계, 국무총리 소속 심판원의 구조, 청구 기한과 제출처, 결정의 종류, 납부와의 관계, 행정소송으로 넘어가는 조건을 2026년 11월 현행 국세기본법으로 설명합니다.

5단계로 진행
4가지 비용 확인 항목
8개 질문과 답
2026.11기준으로 정리

조세심판은 세무서의 과세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때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에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처분을 안 날(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처분청 세무서장이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청구서를 내고, 심판원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청구를 해도 원칙적으로 세금 납부는 멈추지 않습니다.

01

조세심판청구를 검토하게 되는 경우

  •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불채택된 뒤 고지서를 받은 경우
  • 법령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쟁점인 경우
  • 세무서 판단과 사실관계가 다르고 이를 뒷받침할 서류가 있는 경우
  • 뒤에 행정소송까지 생각하고 있어 그 전 단계가 필요한 경우
  • 지방세 처분을 다투려는 경우(지방세 심판청구도 심판원이 맡습니다)
  • 아직 고지 전이라 과세전적부심사 기한이 남아 있는 경우
  • 조세범 처벌절차법상 통고처분이나 과태료 부과처분을 다투려는 경우(심판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같은 처분에 하나만 고릅니다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같은 처분에 하나만 고릅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02

조세불복은 어떤 길들로 나뉘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세법에 따른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이 그 처분의 취소·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것이 조세불복입니다. 다만 조세범 처벌절차법상 통고처분, 감사원 심사청구를 한 처분, 과태료 부과처분은 여기서 다투지 않습니다.

절차어디에청구 기한결정 기간
이의신청(선택)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처분을 안 날부터 90일30일(처분청 의견에 항변하면 60일)
심사청구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처분을 안 날부터 90일90일
심판청구조세심판원처분을 안 날부터 90일90일
감사원 심사청구감사원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이 글에서 다루지 않음

이 표에서 기억할 것이 두 가지입니다. 이의신청은 거쳐도 되고 건너뛰어도 되는 선택 단계입니다(국세청장이 조사·결정한 처분은 이의신청 대상이 아님). 그리고 같은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둘 다 낼 수는 없습니다(제55조 제9항). 국세청 안에서 다시 볼지, 국세청 밖의 기관에서 볼지 하나를 골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쳐도 국세기본법상 심사·심판을 거친 것으로 보아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습니다(감사원법 제44조, 국세기본법 제56조 제5항).

03

조세심판원은 국세청과 다른 기관입니다

심판청구를 고르는 사람들이 드는 이유는 대개 이것입니다.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이나 재정경제부 소속이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이고,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합니다(국세기본법 제67조 제1항·제2항). 처분을 한 기관의 상급 관서가 다시 보는 심사청구와 구조가 다릅니다.

심리는 사건의 크기와 쟁점에 따라 나뉩니다. 심판청구금액이 5천만원(지방세는 2천만원) 미만이고 법령 해석이 쟁점이 아니거나 비슷한 선례가 있는 사건 등은 심판관회의 심리 없이 주심 심판관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법 해석의 선례가 없거나 종전 해석을 바꾸는 사건은 심판관합동회의가 결정합니다(제78조 제1항·제2항, 시행령 제62조).

지방세도 같은 곳으로 갑니다. 지방세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판원장에게 하고, 이의신청 없이 바로 하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의신청을 거치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합니다. 지방세 이의신청은 세목에 따라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90일 안에 합니다(지방세기본법 제90조·제91조).

이의신청 결정이 늦어지면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기한이 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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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조세심판청구의 기한과 제출하는 곳

기한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고, 결정기간 안에 통지가 오지 않으면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입니다(국세기본법 제68조, 제61조 제2항).

마지막 경우가 실무에서 헷갈립니다. 이의신청을 해 두고 결정을 기다리다 보면 시간이 흐르는데, 결정기간이 지났는데도 통지가 없으면 그날부터 심판청구 기한이 돌기 시작합니다. 이의신청 접수일과 결정기간 만료일을 달력에 함께 표시해 두면 이 기한을 놓치지 않습니다.

청구서는 처분을 했거나 했어야 할 세무서장, 또는 심판원장에게 냅니다. 다른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에게 잘못 내더라도 청구기간을 계산할 때는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봅니다(제69조). 세무서장은 청구서 부본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답변서를 심판원장에게 내야 하므로, 청구 뒤에는 처분청의 답변서가 어떤 논리로 오는지가 다음 쟁점이 됩니다. 심판청구 수수료나 온라인 접수 방법은 심판원 안내로 확인해야 하며,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재조사 결정이 나오면 처분청은 60일 안에 다시 처분합니다
재조사 결정이 나오면 처분청은 60일 안에 다시 처분합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05

결정은 이렇게 나옵니다

심판청구 결정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하도록 되어 있고, 보정기간은 여기에 넣지 않습니다(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2항 준용). 이 90일은 법이 정한 결정기간이어서 실제 처리가 그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결정이 늦어질 때의 장치는 아래 행정소송 부분에서 설명합니다.

  • 각하: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보정을 하지 않았거나 부적법한 경우
  • 기각: 청구가 이유 없는 경우
  • 인용: 이유가 있으면 처분의 취소·경정이나 필요한 처분을 결정
  • 재조사 결정: 사실을 더 확인해야 하면 처분청에 재조사를 명함

재조사 결정이 나오면 처분청은 결정일부터 60일 안에 결정 주문의 범위에서 조사해 처분해야 합니다(제65조 제5항 준용). 재조사는 같은 기간 재조사 금지의 예외로 허용되고, 그 범위도 주문 안으로 한정됩니다(제81조의4 제2항). 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은 행정소송 전치 요건의 예외가 되어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면 좋습니다.

06

청구해도 세금은 먼저 냅니다

심판청구를 해 두면 세금을 안 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7조 제1항은 반대입니다.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해도 원칙적으로 처분의 집행, 곧 납부와 징수는 멈추지 않습니다. 중대한 손해를 막기 위해 긴급히 필요하다고 재결청이 인정할 때만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서의 지정납부기한을 넘기면 다툼과 별개로 가산세가 붙습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분부터는 미납세액의 3%에 더해 경과한 달마다 1만분의 67이 붙는 구조입니다(고지서별·세목별 150만원 미만은 월 단위분 제외,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다투는 일과 내는 일은 따로 챙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07

행정소송으로 넘어가는 조건과 대리인

법원으로 가려면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국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은 예외). 이의신청만 하고 바로 소송을 낼 수는 없습니다.

소송 기한은 심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고 불변기간입니다. 90일 결정기간 안에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하면 통지 전이라도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56조 제3항·제6항). 결정이 늦어질 때 기다리기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대리인의 범위는 단계마다 다릅니다.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는 변호사, 세무사, 세무사등록부나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대리하고, 심판청구금액 5천만원(지방세 2천만원) 미만으로 법령 해석이 쟁점이 아니거나 선례가 있는 소액 사건 등은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도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리권은 서면으로 증명하고, 청구를 취하하려면 특별한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제59조, 시행령 제62조). 법원의 행정소송은 변호사가 소송대리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87조).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를 다투는 영세납세자는 심판청구에서도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이고 재산가액 5억원 이하, 법인은 수입금액 3억원 이하이고 자산가액 5억원 이하가 요건이며,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는 제외됩니다(제59조의2, 시행령 제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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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이 진행되는 순서

  1. 처분 통지 수령납부고지서 등 처분 통지를 받은 날을 기록합니다. 90일 기한은 이 날부터 셉니다.
  2. 경로 선택이의신청을 먼저 할지,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가운데 어느 쪽으로 갈지 정합니다. 심사와 심판은 함께 낼 수 없습니다.
  3. 청구서 제출심판청구는 처분청 세무서장이나 심판원장에게 냅니다. 세무서장은 10일 안에 답변서를 심판원에 냅니다.
  4. 심리와 결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각하·기각·인용·재조사 결정 가운데 하나가 나옵니다. 그동안 납부 일정은 따로 지킵니다.
  5. 행정소송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법원에 소송을 냅니다. 결정이 90일 안에 오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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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에 드는 비용

항목정해지는 방식확인할 것
심판청구 자체수수료 유무를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함심판원 안내
세무사·변호사·공인회계사 보수법정 보수 기준 없이 위임계약으로 정함심판까지인지, 행정소송까지인지(소송대리는 변호사)
국선대리인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춘 영세납세자가 신청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는 제외
다투는 동안의 세금집행부정지 원칙에 따라 납부·징수는 계속됨지정납부기한과 납부지연가산세

기한과 요건은 2026년 11월 현행 국세기본법 기준입니다. 조세심판원의 평균 처리기간이나 인용 비율은 공식 통계를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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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심판청구 전에 이의신청을 꼭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여서 거치지 않고 바로 심판청구를 해도 됩니다(국세기본법 제55조 제3항).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합니다.

국세청 심사청구와 심판원 심판청구를 둘 다 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같은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해 제기할 수 없습니다(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 둘 가운데 하나를 고르고, 그 결정을 거친 뒤 행정소송으로 갑니다.

심판청구를 하면 고지된 세금을 안 내고 기다려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납부와 징수는 멈추지 않습니다(국세기본법 제57조 제1항). 재결청이 중대한 손해를 막기 위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집행정지를 결정하므로, 지정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조세심판원은 국세청 소속 아닌가요?

아닙니다. 심판원은 국무총리 소속이고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합니다(국세기본법 제67조). 국세청장에게 하는 심사청구와는 결정하는 기관이 다릅니다.

기한 안에 심판청구서를 엉뚱한 세무서에 냈어요. 무효인가요?

다른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에게 냈더라도 청구기간을 계산할 때는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봅니다(국세기본법 제69조). 다만 기한 자체가 지났다면 각하 사유가 됩니다.

심판 결정이 90일이 넘도록 안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90일 결정기간 안에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하면 통지 전이라도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계속 결정을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세무사가 행정소송까지 맡을 수 있나요?

세무사의 직무는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같은 행정 단계의 대리입니다. 법원의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8조와 민사소송법 제87조에 따라 변호사가 소송대리를 합니다.

가족이 대신 조세불복 청구를 대리할 수 있나요?

심판청구금액 5천만원 미만으로 법령 해석이 쟁점이 아니거나 선례가 있는 소액 사건 등에서는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도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리권은 서면으로 증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