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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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하필 우리 가게인지 궁금하다면, 법이 정한 선정 사유부터

세무 · 세무조사

왜 하필 우리 가게인지 궁금하다면,법이 정한 선정 사유부터

국세기본법이 정한 정기선정 세 가지, 그 밖의 조사 사유 다섯 가지,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예외, 같은 기간을 다시 조사할 수 있는 경우를 2026년 11월 현행 조문으로 설명합니다.

4단계로 진행
2가지 비용 확인 항목
7개 질문과 답
2026.11기준으로 정리

세무조사대상은 국세청이 신고 내용을 분석해 고르는 정기선정과, 신고 누락·거짓 거래·구체적 탈세 제보 같은 사유가 있을 때의 조사로 나뉩니다. 정기선정 사유는 불성실 혐의 분석,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 미조사, 무작위 표본조사 세 가지이고,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골라야 합니다.

01

통지서를 받기 전후로 선정 사유를 따져 보게 되는 경우

  • 통지서에 적힌 조사 사유가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겠는 경우
  • 몇 해 전에 조사를 받았는데 같은 세목·같은 기간으로 다시 통지가 온 경우
  • 세금계산서 발급이나 지급명세서 제출을 빠뜨린 적이 있는 경우
  • 거래처가 조사를 받으면서 우리 쪽 거래 내용을 묻는 연락이 온 경우
  • 간편장부대상자인데 정기선정에서 빠질 수 있는 요건을 갖췄는지 궁금한 경우
  • 세무서에서 특정 항목의 해명 자료만 내 달라는 안내를 받은 경우(조사 통지와는 다른 단계입니다)
  • 선정 사유는 이해했고 조사 일정과 연기만 알아보려는 경우
정기선정 사유는 법에 세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기선정 사유는 법에 세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02

정기세무조사는 세 가지 길로만 고릅니다

흔히 정기세무조사라고 부르는 것을 법은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라고 씁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2항은 세무공무원이 정기적으로 대상을 고를 수 있는 경우를 세 가지로 한정합니다.

  1. 국세청장이 신고 내용을 과세자료, 세무정보, 외부감사 의견 같은 회계성실도 자료로 정기 분석해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조사를 받지 않은 납세자로서, 업종·규모·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해 신고가 적정한지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무작위추출 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는 경우

같은 조항은 이 선정을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담당자의 짐작이나 감정으로 고르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길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마음이 조금 편해집니다. 무작위 표본에 뽑힌 사업자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도 통지를 받습니다. 통지서만 보고 「무엇이 걸렸나」부터 걱정하기보다, 적힌 선정 사유가 셋 가운데 무엇인지 확인하는 편이 순서입니다.

03

「4년마다 반드시 받는다」는 말이 틀린 이유

사업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4년에 한 번은 꼭 나온다」는 말이 돕니다. 조문을 보면 그렇게 읽히지 않습니다.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조사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정기선정 사유 가운데 하나일 뿐이고, 여기에도 업종·규모·경제력 집중을 고려해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이 사유의 구체적인 기준은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이력과 세무정보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4). 공개된 조문에는 수입금액 몇 원 이상이면 대상이 된다는 식의 세부 수치가 없습니다. 인터넷에서 매출 얼마부터 대상이라는 글을 보더라도 법령에서 확인되는 숫자는 아닙니다.

거꾸로 말하면 4과세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안심할 수도 없습니다. 첫 번째 사유인 불성실 혐의 분석이나 무작위 표본조사에는 기간 조건이 없고, 아래에서 볼 정기선정 밖의 사유도 언제든 적용됩니다.

정기선정 밖의 사유는 다섯 가지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정기선정 밖의 사유는 다섯 가지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04

정기선정 밖에서 세무조사대상이 되는 다섯 가지

정기선정이 아닌데도 통지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에서는 이를 수시조사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법문에는 그런 이름이 없고, 제81조의6 제3항이 정한 사유에 따른 조사입니다.

사유흔히 생기는 장면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성실신고확인서·세금계산서·계산서·지급명세서를 작성·발급·제출하지 않은 경우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구체적인 탈세 제보막연한 소문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제보
탈루·오류 혐의의 명백한 자료신고 내용과 맞지 않는 자료가 분명히 있는 경우
세무공무원에게 금품 제공·알선직무와 관련된 금품을 주거나 알선한 경우

첫 줄이 생각보다 넓습니다. 매출을 숨기려는 뜻이 없었어도 지급명세서 제출을 빠뜨리거나 세금계산서 발급을 놓치면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이런 사유가 있으면 앞서 본 성실성 추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제81조의3). 조사 사유가 이 다섯 가지 가운데 하나로 적혀 왔다면, 그 사유와 관련된 거래의 증빙부터 꺼내 두는 것이 준비의 중심이 됩니다.

05

상속세·증여세는 결정을 위해 조사합니다

사업자가 아니어도 세무조사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은 그 결정을 위해 세무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4항). 상속세와 증여세가 대표적으로 이런 세목입니다.

이 경우는 앞의 선정 사유와 성격이 다릅니다. 무엇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신고만으로는 세액이 확정되지 않으니 세무서가 확인하는 절차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상속세 신고를 한 가족이 조사 통지를 받고 놀라는 경우가 많은데, 제도상 예정된 단계로 보면 됩니다. 집을 산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는 조사는 자금출처조사 글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성실사업자 요건은 하나라도 빠지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성실사업자 요건은 하나라도 빠지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06

작은 성실사업자는 정기선정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5항과 시행령 제63조의5는 규모가 작고 성실한 사업자에게 정기선정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게 정합니다. 요건은 모두 갖춰야 합니다.

  • 개인은 소득세법상 간편장부대상자, 법인은 연 수입금액 3억원 이하
  •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할 것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과 발급 의무를 지킬 것
  • 개인은 사업용계좌를 사용할 것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것
  • 국세청장이 고시한 신고기준을 충족할 것
  • 최근 3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고 국세 체납이 없을 것

주의할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조문은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쓰고 있어 세무서의 재량입니다. 객관적 증거자료로 과소신고가 명백하면 조사할 수 있다는 단서도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외는 정기선정에만 해당합니다. 지급명세서를 빠뜨렸거나 제보가 들어온 경우처럼 앞 섹션의 다섯 가지 사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서 조사를 받지 않는다는 말은 그래서 맞지 않습니다.

07

같은 기간을 다시 조사받는 경우와 조사 범위

몇 해 전에 조사를 받은 사람이 같은 연도를 다시 묻는 통지를 받으면 당황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은 같은 세목·같은 과세기간의 재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를 정해 둡니다.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 조사가 필요한 경우, 2개 이상 과세기간과 관련된 잘못이 있는 경우, 불복이나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재조사 결정이 난 경우(결정 주문 범위 안에서만), 금품 제공이 있는 경우, 부분조사 뒤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을 조사하는 경우 등입니다.

재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서의 조사 사유가 이 예외 가운데 어디에 해당한다고 적혀 있는지 먼저 봅니다. 사유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 점을 세무서 납세자 권리보호 담당관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조사 범위도 법이 정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세목을 묶어 조사하는 통합조사가 원칙이고, 세목의 특성이나 긴급성이 있으면 특정 세목만 조사합니다. 경정청구 처리, 거래상대방 조사 중 거래 확인, 구체적 탈세 제보, 명의위장·차명계좌 혐의 확인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보는 부분조사를 하고, 제보나 명의위장 등을 사유로 한 부분조사는 같은 세목·같은 과세기간에 2회를 넘을 수 없습니다(제81조의11). 관할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고, 주된 사업장이 납세지와 다르면 국세청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이 조정합니다(제81조의6 제1항).

08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된 뒤 통지가 오기까지

  1. 대상 선정정기선정 세 가지 사유나 그 밖의 다섯 가지 사유 가운데 하나로 대상이 정해집니다. 관할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입니다.
  2. 사전통지조사 시작 20일 전(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는 7일 전) 세목·과세기간·조사기간·조사 사유를 적은 문서가 옵니다.
  3. 선정 사유 확인통지서의 사유가 정기선정인지, 협력의무 불이행이나 제보 같은 다른 사유인지 확인하고 관련 거래의 증빙을 모읍니다.
  4. 연기 여부 판단재해, 사업의 현저한 손실, 질병·장기출장, 장부 압수 같은 법정 사유가 있으면 문서로 연기를 신청합니다.
09

세무조사대상이 됐을 때 생길 수 있는 비용

항목정해지는 방식확인할 것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 보수법정 보수 기준 없이 위임계약으로 정함조사 입회와 의견진술까지인지, 결과 뒤 불복까지인지
조사 결과 추징세액본세에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지는 구조결과 통지서의 산출근거

선정 사유와 비용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자격사 보수의 금액이나 시세는 이 사이트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

정기세무조사 대상으로 뽑혔다는 건 뭔가 잘못했다는 뜻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기선정에는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을 조사받지 않은 경우와 무작위추출 표본조사도 들어 있습니다. 혐의 사유가 없으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성실하다고 추정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3).

매출이 얼마 이상이면 세무조사대상이 되나요?

공개된 조문에는 그런 금액 기준이 없습니다. 4과세기간 이상 미조사자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이력과 세무정보를 고려해 정하도록 되어 있고(시행령 제63조의4), 세부 수치는 공개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세무조사를 안 받나요?

아닙니다. 복식부기 기장, 카드·현금영수증 의무 준수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정기선정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신고 누락이나 제보 같은 다른 사유에 따른 조사는 이 예외와 관계없습니다.

몇 년 전에 조사받은 연도를 또 조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다만 탈루 혐의의 명백한 자료, 거래상대방 조사 필요, 2개 이상 과세기간 관련 잘못, 재조사 결정, 금품 제공 같은 법정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허용됩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거래처가 세무조사를 받으면 우리 회사도 조사받게 되나요?

거래상대방 조사 중 거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그 부분에 한정한 부분조사를 할 수 있고, 같은 기간의 재조사 금지에도 거래상대방 조사 필요가 예외로 들어 있습니다. 바로 전면 조사로 이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세무조사대상 통지를 받았는데 다른 지역 세무서에서 왔어요. 맞는 건가요?

조사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이 하지만, 주된 사업장이 납세지와 다르거나 관할 관서의 조사가 부적절하면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관할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1항).

부모님 상속세 신고를 했을 뿐인데 조사 통지가 왔어요. 왜 그런가요?

상속세처럼 과세관청의 결정으로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4항). 신고만으로 끝나지 않는 세목의 예정된 확인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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