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세무조사 결과나 과세예고 내용이 맞는지 다시 심사해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통지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하고, 관서는 국세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그동안 청구 부분의 결정은 미뤄집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검토하게 되는 경우
- 결과 통지서의 산출근거 가운데 사실관계가 다르게 적힌 항목이 있는 경우
- 세무서가 거래를 다르게 해석해 경비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
- 조사 때 내지 못한 증빙을 뒤늦게 찾은 경우
- 거래처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자료로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경우
- 조사 결과는 받아들이되 일부 항목만 다투고 싶은 경우
- 통지 내용에 모두 동의하고 빨리 정리하고 싶은 경우(조기결정 신청이라는 별도 길이 있습니다)
- 이미 납부고지서를 받은 뒤인 경우(이때는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로 갑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무엇을 다투는 절차인가
세무조사가 끝나면 고지서가 바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안에 결정할 과세표준과 세액, 산출근거를 적은 결과 통지가 먼저 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과세전적부심사는 이 통지와 고지서 사이에 있는 절차입니다. 아직 세금이 확정되기 전에 통지 내용이 적법한지 심사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무조사 결과 통지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은 다음 경우에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이 미리 서면으로 과세예고통지를 하도록 정하고, 이 통지를 받은 사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급관서의 업무감사 결과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조사대상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과세자료나 현지확인조사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감사원 시정요구 전 소명안내를 받았거나 기한후신고 내용대로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
고지 전에 다툰다는 점이 이 절차의 쓸모입니다. 고지 뒤에 하는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는 청구를 해도 원칙적으로 납부와 징수가 멈추지 않습니다(제57조 제1항).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들어가면 결정이 날 때까지 청구한 부분의 과세표준·세액 결정이 유보되므로(시행령 제63조의15 제4항), 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쟁점을 정리할 시간이 생깁니다.

30일 기한과 청구하는 곳
기한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제81조의15 제2항). 통지서에 찍힌 발송일이 아니라 받은 날부터 센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등기우편을 받은 날짜를 봉투째 남겨 두면 나중에 다툼이 생겨도 근거가 됩니다.
청구는 원칙적으로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합니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항 단서, 시행령 제63조의15 제1항).
|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
|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
| 훈령·예규·고시와 관련해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
|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에 따른 과세예고통지인 경우 |
| 그 밖의 사항 가운데 청구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 감사원 시정요구 전에 소명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
제출 방법은 홈택스 온라인, 서식을 내려받아 우편 제출, 관할 세무서 방문 가운데 고를 수 있습니다(국세청 납세자권익24 「불복청구」 안내). 다른 관서에 잘못 냈더라도 소관 관서로 보내집니다(시행령 제63조의15 제6항). 그렇다고 기한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니 30일 안에 내는 것이 먼저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
통지를 받았다고 언제나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81조의15 제3항과 시행령 제63조의15 제3항은 다음 경우를 제외합니다.
- 납부기한 전 징수나 수시부과 사유가 있는 경우
-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거나 통고처분하는 경우(관련 없는 세목·세액은 제외)
- 통지일부터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인 경우
- 조세조약 상대국이 상호합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
- 재조사 결정에 따른 조사인 경우
세 번째 경우는 놓치기 쉽습니다. 오래된 과세기간에 대한 통지라면 제척기간이 곧 끝나는 시점일 수 있고, 그때는 고지 전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고지가 나옵니다. 이런 통지를 받았다면 고지 뒤의 불복 기한을 미리 계산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면 결정 유보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구서에 적을 것과 첨부할 것
시행령 제63조의15 제5항이 정한 기재사항은 많지 않습니다. 청구인의 주소와 성명, 세무조사 결과 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짜, 청구 세액, 청구 내용과 이유를 적고, 증거서류나 증거물이 있으면 붙입니다.
분량보다 중요한 것은 이유의 짜임입니다. 통지서의 산출근거를 항목별로 나눠 놓고, 다투는 항목마다 「세무서는 이렇게 봤다, 실제 사실은 이렇다, 그 근거는 이 서류다」를 한 덩어리로 묶어 쓰면 심사하는 쪽에서 쟁점을 빨리 찾습니다. 감정적인 호소나 조사 과정의 불만을 길게 쓰면 정작 다투는 금액이 묻힙니다.
모든 항목을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결정이 유보되는 것은 청구한 부분이고, 다투지 않는 부분은 아래의 조기결정 신청으로 먼저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증거는 조사 때 내지 못했던 계약서, 이체 내역, 거래처 확인서처럼 사실관계를 바꾸는 서류가 힘을 가집니다.
결정의 종류와 그 뒤의 길
청구를 받은 관서는 국세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제81조의15 제4항). 결정은 세 갈래입니다(제5항).
- 불채택: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보는 경우
- 채택 또는 일부채택: 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는 경우이며, 필요하면 재조사 결정을 함
- 심사하지 않음: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보정을 하지 않는 등 부적법한 경우
재조사 결정이 나오면 같은 기간을 다시 조사하게 되는데, 이것은 재조사 금지의 예외로 허용되고 결정 주문의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제81조의4 제2항). 재조사를 받을 때는 사전통지가 7일 전에 옵니다.
불채택되었다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고지서가 나오면 그 처분을 상대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던 경우라면 그 뒤의 이의신청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해야 하고, 세무서장에게 내도 지방국세청장에게 한 것으로 봅니다(제66조 제1항 제2호). 고지 뒤의 불복 절차는 조세심판 글에서 이어서 설명합니다.
통지 내용에 동의한다면 청구하지 않고 통지 내용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 조기 결정·경정을 신청할 수 있고, 관서는 신청 내용대로 즉시 결정해야 합니다(제81조의15 제8항). 조기결정을 받은 뒤에도 고지 처분을 다툴 수 있는지는 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 다툴 여지가 남아 있다면 신청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누가 대리할 수 있고, 국선대리인은 언제 되나
청구인이 직접 써서 낼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두려면 세무사, 변호사, 세무대리업무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여야 하고(국세기본법 제59조, 세무사법 제2조 제1호·제20조),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대리하거나 대리한다고 광고하는 것은 세무사법상 금지됩니다.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를 다투는 영세납세자는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가액 5억원 이하, 법인은 수입금액 3억원 이하이고 자산가액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는 대상이 아니며, 신청을 받은 곳은 신청일부터 5일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59조의2, 시행령 제48조의2, 2026년 2월 27일 개정). 국세청은 이를 무료 지원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절차 상담은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진행되는 순서
- 통지 수령세무조사 결과 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을 기록합니다. 기한 30일은 이 날부터 셉니다.
- 청구 가능 여부 확인제척기간 만료까지 3개월 이하, 고발·통고처분 등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 청구서 작성·제출주소·성명, 통지받은 날, 청구 세액, 내용과 이유를 적고 증거를 붙여 홈택스·우편·방문으로 냅니다.
- 심사와 결정국세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불채택, 채택·일부채택, 심사하지 않음 가운데 하나로 통지됩니다.
- 결정 이후채택되면 그 범위에서 결정이 바뀌고, 불채택되면 고지 뒤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로 다툽니다.
과세전적부심사에 드는 비용
| 항목 | 정해지는 방식 | 확인할 것 |
|---|---|---|
| 청구 자체 | 청구 수수료에 관한 조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함 | 홈택스 제출 화면이나 관할 세무서 안내 |
| 세무사·변호사·공인회계사 보수 | 법정 보수 기준 없이 위임계약으로 정함 | 청구서 작성까지인지, 결정 이후 불복까지인지 |
| 국선대리인 |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춘 영세납세자가 신청 |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는 제외 |
국선대리인 요건은 2026년 11월 현행 국세기본법 제59조의2와 시행령 제48조의2 기준입니다. 자격사 보수의 금액이나 시세는 이 사이트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세전적부심사 기한 30일은 통지서 날짜부터 세나요?
아닙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로 정합니다. 통지서에 적힌 작성일이나 발송일이 아니라 실제로 받은 날을 기준으로 셉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면 고지서가 안 나오나요?
청구한 부분은 결정이 날 때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이 유보됩니다(시행령 제63조의15 제4항). 다만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조기결정 신청이 있으면 유보되지 않습니다.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국세청장은 국세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결과는 불채택, 채택·일부채택, 심사하지 않음으로 나뉩니다.
통지를 받았는데 청구가 안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요?
통지일부터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인 경우,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통고처분하는 경우, 재조사 결정에 따른 조사인 경우 등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고지 뒤의 불복 절차로 다툽니다.
통지서 금액 일부만 다퉈도 되나요?
됩니다. 청구서에 다투는 내용과 그 세액을 적으면 되고, 다투지 않는 부분은 조기 결정·경정을 신청해 먼저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관서는 조기결정 신청이 있으면 신청 내용대로 즉시 결정해야 합니다.
세무서 말고 국세청에 바로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국세청장 유권해석의 변경이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 업무감사 결과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청구금액 5억원 이상인 경우 등은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63조의15 제1항).
불채택되면 그다음엔 어디에 내나요?
고지서가 나오면 그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었다면 이의신청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66조 제1항 제2호).
